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5년 4월 30일 새벽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안전운행을 명목으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 지연을 유도하는 완만한 쟁의행위로 분류됩니다.
이번 협상 결렬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발생했으며, 출근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협상 과정, 결렬 원인, 통상임금의 개념과 적용 범위, 그리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조 협상 과정과 결렬의 배경
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총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은 임금 인상률과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4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88%의 참여율과 9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조정 기한인 4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4월 29일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자정을 넘겨 9시간 이상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4월 30일 새벽 2시경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즉시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선택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준법투쟁의 특성상 배차 간격 증가와 운행 지연이 예상되며,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의 의미와 영향
준법투쟁은 노조가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으로, 겉으로는 안전운행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행 지연을 유도해 사측과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건널목 앞 우선 멈춤, 휴게 시간 엄수, 급출발·급제동·급차로 변경 금지, 모든 승객의 안전 확인 후 출발 등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는 정상 운행 대비 시간이 더 소요되며,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시는 준법투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출근 혼잡 시간대(오전 7시~10시)에 지하철을 총 47회 증회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교통경찰을 추가 배치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응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준법투쟁이 장기화되거나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배차시간 확인 방법
준법투쟁으로 인해 버스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지면서, 시민들께서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웹사이트 및 앱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는 실시간 버스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시간 배차시간 확인하기) 모바일 앱 ‘서울교통정보’를 설치하면 노선 번호나 정류장 이름을 입력해 즉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법투쟁 기간에는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롭게 이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맵/네이버맵
카카오맵과 네이버맵은 버스 노선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한 뒤 대중교통 탭을 선택하면, 근처 정류장의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앱은 지하철 및 셔틀버스 정보도 함께 제공하므로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 정류장 전광판 및 QR코드
서울시 주요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류장에는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준법투쟁으로 인한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정류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data.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API를 활용하면, 특정 노선의 버스 운행 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개발자나 상세 정보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배차 간격이 평소 5~10분에서 최대 20~30분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위 방법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 계획을 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협상 결렬의 주요원인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임금 인상률과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63세 정년을 65세로 연장, 암행 감찰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동결과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격월로 지급되는 기본급 100% 규모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하려면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적용 범위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따라 근로자의 전체 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법정 수당이 연쇄적으로 증가해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정기 상여금이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은 격월로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현재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임금이 약 10~1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연간 임금은 최대 25%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상임금 확대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합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연간 1700억 원, 기본급 8.2% 인상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버스업체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 현재 준공영제 운영으로 누적된 부채는 1조 원에 달하며, 연간 운영 적자는 약 5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시민 혈세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지속 가능성과 전망
현재 노사 간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전국동시다발 파업 등 강경한 쟁의행위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64개 사가 참여하며, 쟁의행위 대상인 단체교섭 소속 회사는 61개 사로, 파업 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 불편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과 준법투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지연은 직장인과 학생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께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서울시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사 간 합의뿐입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단일 기업이나 노조 차원을 넘어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뿌리 깊은 갈등의 결과입니다. 노조의 준법투쟁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보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기적으로 노사 협상 재개와 합의 여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상임금과 준공영제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 양측과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대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