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박스쿨' 후원 논란: 극우 역사교육 단체에 1520만원 지원, 식민지 근대화론 확산
⚠️ 논란 발전 과정
📋 리박스쿨 후원 경위와 문제점
▶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총 1,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리박스쿨과 함께 2023년 11월 29일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서울시가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 사전 심사 부실: 행사 내용과 참여자 성향에 대한 검토 미흡
- 사후 관리 소홀: 행사 결과 보고서 비공개 처리
- 책임 회피: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
- 투명성 부족: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내용 비공개
서울시는 연간 100여 개 단체를 지원한다며 "세부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정보공개 절차에 따르면 행사 후 20일 이내 상세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어 관리 소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미나 주요 발언과 논란
▶ 식민지 근대화론 확산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참석자들의 극우 역사관 발언들입니다.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기 35년 동안 발전한 것이 많다"며 "여자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남녀평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
- "식민지 35년간 발전 많았다"
- "남녀평등이 이뤄졌다"
- "일본 덕분에 인천상륙작전 성공"
- 세월호 유가족 막말 전력
🎓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 "1965년 한일협정으로 경제 발전"
-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
- "65년 체제 부인은 국론분열"
- "과거 문제는 덮어두어야"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 "일본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 "윤석열 한미일 삼각동맹 선언"
- "정상회담 7번, 민간도 나서야"
- 극우 역사교육 확산 주도
▶ 1965년 한일협정 미화 논란
세미나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위 교수는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사학계에서는 이 협정을 '불완전한 조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식민지배 책임 회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거부
- 피해자 배상 미해결: 개인 청구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실패
- 정치적 타협: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한 성급한 합의
- 국민 반대 무시: 당시 시민사회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
🔍 이재명 정부 시대의 역사교육 정책 전망
▶ 새 정부의 역사교육 방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사교육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문제와 교육부의 역사교육 가이드라인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역사교육 내실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역사교육 강화
- 공익단체 지원 심사 강화: 극우 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 차단
- 국정교과서 폐지 유지: 다양한 관점의 역사교육 보장
- 시민사회 협력: 건전한 역사교육 단체와의 협력 확대
▶ 지방자치단체 감독 강화 필요성
이번 리박스쿨 후원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파장과 여론 반응
🎯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
▶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책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개선 추진 계획
현재 진행 중인 지원사업 전수조사 및 문제 단체 지원 중단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사회 참여 심사위원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운영
▶ 사회적 책임과 향후 전망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과 공적 지원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와 각 기관들은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투명성 강화: 공익활동 지원의 투명한 심사 및 관리 체계 구축
- 시민 참여 확대: 시민사회의 지원사업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
- 역사교육 정상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역사교육 환경 조성
- 민주주의 발전: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
⚖️ 결론: 공적 지원의 원칙과 사회적 책임
서울시의 리박스쿨 후원 논란은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극우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단체에 세금이 지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사회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서울시청 ↗ -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
- 교육부 ↗ - 역사교육 정책 정보
- 서울시 정보공개 ↗ -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 한국역사연구재단 ↗ - 올바른 역사교육 자료
- 행정안전부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