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될 위법한 행동 Top 5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위법 내용에 따라 벌금 등이 엄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위험한 행동 Top5 확인하기
1. 죽은 반려동물 또는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행동
현재 법을 기준으로는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폐기물 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지정한 장소나 허가된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많이 슬프겠지만 절대 집 앞이나 근처 산 등에 그냥 묻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세요.
2.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 하는 행동
게임 산업법에 따라 타인의 게임을 대리로 출석하여 보상을 받거나 기타 게임 내 승률 올리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 레벨을 올리는 행위, 아이템을 득하여 판매 등을 획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해당 게임의 계정도 영구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대신해주는 것은 특히나 청소년 사이 아이템 등 학교 내 괴롭힘 등의 행위 중 하나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헌혈증 판매 행동
자신 또는 타인의 헌혈증을 대가나 이익 없이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금전적인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행동은 혈액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4. CCTV 녹화 내용 확인 또는 녹음 기능 적용 행동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설치 목적을 공개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적으로 설치 조작 다른 곳을 촬영 녹화 해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행동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발매, 중개한 사람은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것을 구매한 사람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심해야 될 위법행동 Top5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